국토부 "다주택자 늘고 30대 청약시장 배제? 사실과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렸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한 발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대가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등에 의한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렸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한 발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대가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보도는 김 장관이 당시 다주택자는 서둘러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자 수는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 맞벌이나 신혼부부가 청약을 쉽게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30대는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의 다주택 가구의 수와 비중이 2018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등에 의한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2017년 52만5천가구였던 서울 다주택가구는 2018년 52만가구로 감소했고 비중도 28.0%에서 27.6%로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가구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7년 4.1%에서 2018년 2.4%로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가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작년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 정권에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를 운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다"며 "현 정부에서 세제 감면을 신설한 것은 없고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을 연계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 ☞ 엄마가 남친과 8일간 여행 간 사이 3살 딸은 굶어 죽어
- ☞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막내딸 잃었다
- ☞ '헉! 핵폭발?' 한밤중 버섯구름 불기둥…알고보니
- ☞ 코로나·흑사병…중국선 왜 온갖 전염병이 창궐할까
- ☞ 새벽 마라톤 참가자 3명, 음주운전차에 그만…
- ☞ 성폭력 피해 '도란도란' 진술?…軍, 무개념 쉼터 명칭 빈축
- ☞ '구독·좋아요' 눌러 달라더니…세금은 못 내시겠다?
- ☞ 이낙연, 김현미 경질론에 "정부도 여러 생각할 것"
- ☞ 슬리퍼 발가락 사이로 찰칵…시민 손에 붙잡힌 몰카범
- ☞ 현직 고교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李대통령 국회 취임선서 현장서 경호처·경찰 경호원 몸싸움 | 연합뉴스
- 李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보전…'10% 미만' 이준석 못받아 | 연합뉴스
-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출근한 40대 회사원 구속 | 연합뉴스
- 나이지리아서 구덩이 붕괴…모래 파던 어린이 11명 사망 | 연합뉴스
- 생활고 비관에 처자식 태우고 바다로 돌진…40대 가장 구속 | 연합뉴스
- 경찰,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출금…사무실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 李대통령, 尹계엄선포 장소서 브리핑…"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종합) | 연합뉴스
- 민주당 둥지 떠나 '원대한 꿈' 물거품 된 이낙연·양향자 운명은 | 연합뉴스
- 홍준표 "노년층·유튜브에만 의존하는 이익집단은 미래 없어" | 연합뉴스
- 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