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②]'양치기 소년' 文 부동산 정책..거듭된 실패에 시장 불신 ↑

기존 대책 잉크 마르기도 전에 22번째 대책 마련..시장 '회의적'
"획기적인 공급 대책 필요..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부동산 대책, 이제 누가 믿나요. (대책) 발표를 할수록 시장에 불신과 불안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유주택자와 (집을) 안 사고 버틴 무주택자가 제일 바보라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서울 A 공인중개업소 대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책을 내놓을수록 시장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서다. 숫자를 세기 힘들 정도의 대책 발표로 시장 내성은 커졌고, 정부가 정책 수혜자로 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만 자극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발표할 22번째 대책에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면 시장 불안심리를 잡기에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에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6·17 대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횟수가 네 차례라고 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김 장관 등 극히 드물다. 보는 이에 따라서 21번째, 22번째 등 횟수 차이는 있으나 헤아리기 힘들긴 매한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김 장관은 2017년 취임 직후 내놓은 8·2 대책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8·2 대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8·2 대책 이후에도 정부는 2~3달 간격으로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을 조였다.

그러나 결과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2%나 올랐다. 국토부가 경실련을 향해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서울에서 최근 3년간 수억원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찾는 게 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놓고 보면 참패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부작용만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시장에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집을 가진 이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에 불만이 커졌고, 무주택자는 믿었던 정부에 발등을 찍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라며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연일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대책을 주문했으나, 시장은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추가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효과가 있을 것'(36.8%)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22번째 대책 역시 획기적인 공급은 없고 종부세 강화 등 기존 규제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집값은 계속 오를 테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가 아닌 서울 알짜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제도적 혜택을 늘리는 방향의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우대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