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집값 상승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날 긴급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최근 국토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효과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6ㆍ17 대책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실수요자인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는 상황을 청와대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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