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회동하는 문재인-김현미..부동산 대책 논란 어떻게 풀까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긴급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 점검과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정부의 입장 정리일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에서 비껴간 김포와 파주에서도 풍선효과가 감지된다.

특히 서울은 대책 직후 시장이 급랭하는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지 등 요지에선 오히려 주택이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도 들린다.

주택 가격 변동률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지만 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가 거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17 대책 이후 경기도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이후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시민 중에서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터넷 포털에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렸다.

이번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지는 지자체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는 이번 6·17 대책에서만 새롭게 기존 청약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고 기존 방식대로 해 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시장 불안을 계속 부채질 할 수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번달 중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도 앞으로 진행될 입법이 대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작년 12·16 대책에서 제시된 다주택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해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내용이 덧붙여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