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보다 더 오른 곳 놔두고".. 커지는 형평성 논란

충주 · 계룡 등 상승률 웃돌아
일괄적 규제적용 부당 반발도
"중장기적 집값 안정대책 필요"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를 추가 부동산 규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언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이르면 내달 중으로 경기도 김포·파주를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일괄적인 규제적용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김포와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두 지역의 추가 규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인천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어, 같은 상황이 재연될 조짐이다.

현재 인천은 검단신도시 입주예정단지 입주민으로 구성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검단신도시가 일부 폭등지역과 함께 묶여 부동산 규제에 일괄 적용되는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총연합회는 국토교통부에 성명을 보내는 한편, 이날은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임현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사무처장은 "극히 일부 지역에 나타난 폭등조짐을 검단 원도심까지 한꺼번에 묶어 지정한 것은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지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와 파주 역시 일부 단지의 경우 수년째 실거래가가 변동 없이 유지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는 지난 2008년 8월 입주당시 전용면적 101㎡의 실거래가가 4억원이었지만 이달에는 3억4500만원, 3억3989만원에 실거래되며 오히려 입주 이후 실거래가가 하락했다.

파주시 동패동 숲속길마을7단지월드메르디앙센트럴파크도 84㎡평형의 이달 최고 실거래가가 2억9500만원으로, 2016년 11월 최고 실거래가 3억3500만원 보다 오히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을 살펴봐도 김포시와 파주시보다 더 오른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7년12월4일 100 기준)를 보면 4월13일 각각 99.8, 92.5였던 김포시와 파주시는 6월22일 기준 101.7, 92.6으로 1.9포인트,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부산 수영구(1포인트↑), 울산 남구(1.2포인트↑), 충남 천안시(1.1포인트↑), 충북 충주시(2.3포인트↑), 충남 계룡시(2.6포인트↑) 등 김포시와 파주시의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작용이 나올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전 국토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