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올려 투자수익 철저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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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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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7 대책에 현금부자의 갭투자(전세 안고 매수)를 막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되고 그렇게 얻은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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