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등 부작용 거듭..잘못끼운 첫 단추?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1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풍선효과, 빨대효과 등 부작용이 거듭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건 아닌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조 교수의 비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Q. 조기숙 전 수석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의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형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Q. 조기숙 교수는 현 정부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는데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호소력이 있을까요?

Q.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어질까요?

Q. 시장의 예상대로 규제를 피한 김포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 규제를 예고했지만, 이미 오른 상태에서 규제가 얼마큼 효과를 나타날까요?

Q.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 안산 단원구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까요? 

Q.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 우려는 없을까요?

Q. 6.17대책에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거주기간을 채운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시장에 공급 감소 시그널을 작용하지 않을까요?

Q. 재건축 연한은 본래 40년이었지만, 2014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으로 단축돼 운영 중인데요. 6.17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경우, 40년으로 다시 늘어날까요?

Q. 지금도 서울은 100대1을 기록할 정도로 '로또 청약'이 됐는데요.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Q. 내년 말까지 전국에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과 SOC의 공사로 50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라는데요. 이 자본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Q.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첫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양극화 해법은 없을까요?

Q. 정부가 다음 달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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