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언제든 추가 규제..다주택 靑 참모 아쉽다"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6·17 대책 때 김포·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다"며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 조건이 필요한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선제적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선 근거도 없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대폭 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작년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표현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 두 채 이상 가진 참모들에게 팔 것을 지시했음에도 실제로 집을 판 사람이 한명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측면"이라고 해석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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