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김포·파주 과열 시 즉시 규제".. "재건축 실거주할 시간 충분"(종합)

김현미 "김포·파주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넘지 않아"
하지만 최근 3달 김포 집값은 ↑, 물가는 ↓
재건축 실거주 규제
"실거주자 주거환경 개선이 정비사업 취지".. "시간 여유 충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치솟고 있는 경기 김포·파주시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 이미 규제지역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 상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월부터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최근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또는 85㎡(전용면적) 미만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김포시가 속한 경기도의 최근 3달 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월 105.7에서 5월 104.8로 0.81%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김포시의 집값은 같은 기간 101.41에서 101.43으로 0.02% 상승했다. 소폭의 상승세지만 소비자물가가 떨어진 만큼 기본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파주시는 같은 기간 0.11%의 하락률을 기록해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미충족했다.

부가 요건도 지난 3~6월 3개월 간 김포시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909건으로 전년 동기 394건 대비 130.7%나 증가한 만큼 기준인 30%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 17일 대책 발표 시에도 충분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능했던 셈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위해서는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는 "올 봄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65.8% 정도가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구입했다"면서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이 정비사업의 본 취지인 만큼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조합 결성할 때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고 분양 때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 시간에 입주를 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6개월 내 팔라고 했음에도 단 한 명만이 집을 매각한 데 대해서는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만큼 이런 환수시스템이나 조세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세계 많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 정부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그 자금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대출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중은 43% 정도로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벌을 받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