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여당 국토위원에 '부동산 안정' 입법지원 당부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이 21대 국회 여당 국토교통위원에게 입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입법 키워드는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안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당정간담회에서 주요 국토위원에게 21번째 부동산대책 '6·17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여당 국토위원에게 비공개로 제공한 자료에서 ▲한국판 뉴딜 및 지역혁신 지원 ▲부동산 안정 ▲국민안전 강화 및 국토품격 제고 등을 주요 입법 계획으로 알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부의 올해 정책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와 편안한 일상이라는 2가지 키워드"라며 "거점형 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역경제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시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 뉴딜' 법안의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생활물류법'과 '수소도시법' 제정, 그리고 새만금 등 주요 산단을 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재정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3~5년 의무거주기간을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도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사진=뉴스1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의 후속 입법 성격인 주택법 개정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3~5년 의무거주기간을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도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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