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에 한번 꼴로 부동산 규제..지방까지 집값상승 풍선효과 초래"

‘국토부장관 3년’ 전문가 평가

“타다 불법규정… 신산업 지체”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1기 각료 멤버이자 역대 국토부 장관 중 이명박 정부 당시 3년 3개월 재임한 정종환 전 장관 이후 최장수다.

그간 김 장관의 최대 업무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다. 문 대통령까지 연두 기자회견에 나서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기에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는 평가다. 실제로 그가 취임하고 2개월 뒤 나온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2번에 가까운 규제정책이 나왔다. 1.6개월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 투기세력이 시장을 교란시켜 집값이 오른다고 진단하고,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모든 정책의 초점을 규제에 맞췄다. 8·2 대책 역시 투기과열지구의 부활과 함께 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강력한 대책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대책은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

김 장관의 투기와의 전쟁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이 3년간 50%(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원대에서 9억 원대 상승)가량 올랐다는 사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달 반이 멀다 하고 한 번씩 규제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그 실패를 김 장관이 반복했다”며 “투기세력은 시장경제에서 항상 존재하는데, 이를 누를 순 있지만 시장과 싸우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넘어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과열돼 최근 6·17 대책을 통해 대전은 물론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나타나는 주변 지역 가격 상승, 즉 풍선효과에 대해서 부정하기 바빴다. 이념적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도외시한 결과, 수도권 직주여건이 좋은 지역의 집값을 모조리 올려놓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3법’을 추진 중이어서 또 다른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 교수는 “이념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정책과 수요분산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되,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공유 모빌리티 ‘타다’를 불법규정하며 규제한 것은 현 정부가 기득권 세력에 굴복해 신산업의 도래를 늦춘 것이란 평가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김 장관 스스로 이념의 자장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방식으로 정책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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