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6·17 대책 후폭풍.. 정부 보완책 실효성은 있나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것 같다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서둘러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6.17 대책 후폭풍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대폭 넓혀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벌써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요?

Q.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되면 김포와 파주 등 지역도 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또 뒷북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Q. 경기 평택과 안성은 아직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이 남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정부가 정책 수혜자나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섣불리 규제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6.17대책에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에 수십 채를 사는 갭투자자들의 경우엔 대출을 활용하기 보다는 높은 전세를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 규제로 갭투자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빼줘야 하는데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Q.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선 2년간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전세가 끝나면 나가 달라며 집주인들이 ‘공실 카드’를 꺼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Q. 신규 갭투자는 막히고, 기존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량이 부족해져 전셋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용산에 이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등 모두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6.17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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