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 "전세 규제 서럽다" 아우성치자..집주인만 돌아오면 문제없다는 국토부

정부의 6·17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직후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연일 거세게 불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바로 갚게 하고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자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6·17 대책 발표 자료 조회 건수가 무려 12만건을 돌파했다.

이때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이같이 많은 조회수가 몰린 전례는 별로 없다.

댓글로 148건이나 달렸는데, 대부분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데 대한 항의성 문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세대출을 받고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좋은 집을 찾아 집을 사려 하면 전세대출을 빼줘야 해 결국 집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댓글에는 "갭투자는 대출이 아닌 기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는 방법인데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는 어떻게 막을 생각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전세대출을 너무 막아버리면 전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갭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전세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집주인이 직접 집에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살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기에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거의 수도권 전역으로 넓힌 것에 대해서도 신규 편입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 검단이나 경기도 양주 등지 거주자들은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느냐"고 황당해한다.

특히 최근 분양을 받아 대출을 앞두고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곳에서 향후 1년간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서 원래 용도대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시행일이 23일인데 아직도 일선 구청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다.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데, 그 세입자가 주택 구입 후 2∼3개월 정도 뒤에 이사를 한다고 해 잠시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할 때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없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를 구매한 건물주에게 어느 정도 해당 건물을 상업용으로 쓰는 경우 매매를 허용해야 할지 등도 정해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주택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지나친 걱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갑자기 2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주는 내용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시책을 따른 장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