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김현미 "부동산투기, 서민부담..언제든 강력한 조치"

"주택시장 이상기류 감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의지 재천명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단 의지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특징들을 꼽았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에서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짚고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며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 강화를 통한 갭투자 차단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 정비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