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묶였다..갭투자-법인투자도 '철퇴'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부터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중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양도세율 인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발호재로 들썩이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내역도 강화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를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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