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부동산 대책 촉각..중저가 대출 규제 강화하나

■ 6월 15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정부, ‘제2차 토지은행’ 사업 시행…용지 미리 매입

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하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9조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는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이 설치돼 10년간 약 2조 3,629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토지를 공급했는데요.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로 설정됐습니다.

◇ ‘갭 투자’ 막는다…비규제 지역·중저가에 규제 예상

코로나 사태로 숨죽이던 부동산 시장이 V자 반등하면서 정부의 다음번 부동산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도 갭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가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 방안을 꺼내놓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조율이 안 되는 것은 추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유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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