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 "당근책 없이는 반짝 효과 그칠 것"

서울은 고밀도 복합개발하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
행복주택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당근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21번째 부동산 대책' 역시 집값을 잡기엔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당근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21번째 채찍질' 역시 집값을 잡기엔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려 고밀도 복합개발을 하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 물량을 늘리도록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10주만에 상승전환(0.02%)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마저 반등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주택시장에서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하자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추가지정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 강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신탁·법인 양도세 중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도 이런 '채찍질' 뿐이라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감한다는 사실이 무주택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채찍을 휘두르려 한다"며 "이번에도 규제 위주의 정책이 나오면 지난 20차례 대책처럼 집값이 반짝 움추렸다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원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늘리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시장불안을 잠재우는데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까지 5~6년이나 남아있고 도시재생 또는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신혼부부 및 청년층 맞춤 공공임대 공급 위한 민간 인센티브 제공 △서울 근교 행복주택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재추진 등을 제안했다.

공급대책 외에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월세 전환하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들의 갭투자를 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전세값을 잡으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초기 전세값을 자극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월세 전환하고 월세 세약공제 혜택을 늘리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 유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