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패닉 바이(Panic Buy) 현실화?

"추가대책 예고, 시장은 불안심리 커져"
최근 부동산 상승세에 참았던 매수세 폭발하나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정부 정책 효과 보다 오히려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승세로 인해 매수 대기자 사이에서 '패닉 바이(Panic)'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규제카드를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하는 정책효과 보다 오히려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승세로 인해 매수 대기자 사이에서 '패닉 바이(Panic Buy)'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패닉 바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것을 우려해 과다 구매하는 비이성적인 행위를 뜻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입대상이 줄어들 때 과도한 금액을 들여 선수를 스카웃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14일 부동산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추가 대책 가운데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청약시장에도 칼을 가져다 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추가대책 예고, 시장은 불안심리 커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경고는 최근 집값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다. 약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되레 시장의 불안심리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수 대기자들은 그동안 정책을 살피며 주택 구매 시기를 조율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정책 한계가 도출되고 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이 자체가 매수 대기자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매수 대기자들의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현재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 바이로 인한 집값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규제가 시장 참여자에게는 불안심리를 더 확산 시킬 수 있는 역작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9억원 이하도 대출 규제 강화?
전문가들은 가능한 추가 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주택 요건 강화 등을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를 확대해 주택거래 허가제와 비슷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3법이 현실화되거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여당에서 이달 초부터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발맞춘 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만약 9억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금까지 키맞추기를 하던 6억원 내외 주택의 상승세는 일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대출 규제 구간별로 항상 풍선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거나 미진한 곳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열된 청약시장..추가 규제 나올까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앞두고 최근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청약제도를 추가로 손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과열되는 청약시장에 대해 일종의 '브레이크'가 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칫 새로운 청약규제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가뜩이나 달아오른 분양대열에 일시에 몰릴 위험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비이성적"이라며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시장에 플레이어들도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 관련 규제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지만 그전까지 청약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또 한 번 추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선임연구원도 "현재 투기가 가장 극심한 게 청약시장이다. 당첨 소수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귀속되고 있다. 용산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주소를 이전하고 유리한 청약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도 시장 변화에 따라 당연히 검토할 부분이고 일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