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 언제든 조치"..어떤 대책 나오나?

　
어제(11일) 홍 부총리 집값 발언은 안건에 없던 긴급 발언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추가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조슬기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규제 풍선효과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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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출 규제로 강남지역 아파트 매수가 사실상 힘들어지자, 규제가 비교적 덜한 강북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실제 비강남지역의 저가 아파트값이 대출 규제선인 9억 원을 향해 우상향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전반을 밀어 올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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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나 택지 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도 집값을 밀어 올린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이자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 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 범위를 언급했는데요,

규제지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미비점 보완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해 규제지역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인천과 군포, 시흥, 안산, 오산 등 올해 5% 이상 상승한 비규제지역들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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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는 지금 15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더 낮추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한도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미비점 보완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나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 단속 강화 등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도 예고돼 있죠?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초강력 대책인 만큼, 법이 실제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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