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 가리고 꿈틀대는 집값..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

홍남기 "필요한 조치" 언급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각심을 갖고 집값 상승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규제지역으로의 신규 편입, 기존 규제지역은 규제 상향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경기 군포·수원 등이, 지방에서는 대전·충북 청주 등이 유력한 추가 규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급등’

안산·화성 등 경기 남부
인천 정비지역·역세권 등
비규제지역 오름세 뚜렷

6월 절세 물량 대부분 소진
서울도 매수세에 호가 뛰어

12·16대책 이후 집중 규제지역인 서울의 경우 9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중자금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택지 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였다. 비규제지역이자 GTX-C 노선이 확정된 경기 군포시는 올 들어 집값이 작년 말보다 10.69%나 올랐다.

경기도는 규제·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추세다. 같은 기간 비규제지역에선 안산(4.50%), 화성(6.53%), 오산(4.63%)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규제지역에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10.66%), 구리(10.11%), 용인(6.54%), 시흥(5.56%) 등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수원 영통(14.70%)과 용인 수지(11.02%)의 경우 전국 1·2위의 집값 상승폭을 보이며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

비규제지역인 인천도 정비사업이 있는 곳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올랐다. 올 들어 연수구가 7.99%, 서구가 5.20% 각각 오르는 등 인천 지역은 평균 3.92%의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비규제지역인 대전 집값이 작년 말 대비 5.07% 올랐고, 규제지역인 세종은 같은 기간 10.25%나 상승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된 충북 청주도 5월 한 달간 집값이 전월 대비 0.33%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도 6월 기한의 절세매물 거래가 거의 완료됐고, 추격매수 수요가 늘면서 다시 호가가 뛰는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규제 대상지역 확대 전망

규제지역만 확대 가능성에
전문가들 “실질 대책 필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단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비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중 급등 우려가 큰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나 최근 풍선효과가 보이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 단속 강화 등 여러 규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집값 상승을 거론하며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필요한 조치는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지역만 확대하기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집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규제지역만 지정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며 “의미 없는 규제를 반복하기보단 분양가상한제의 예외 없는 전면 시행, 공시지가의 현실화, 법인 토지에 대한 세제 강화 등 적극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박상영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