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 고삐 다시 '꽉' 죈다..집값 주범 '9억 아랫집' 정조준

정부가 집값 원상회복을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꿈틀거리자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죈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했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인천과 군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로 3개월 새 9.44%나 올랐다. 군포시는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도 GTX-B 노선이 확충되면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등 일부 구에서 집값 상승세가 감지된다. 안산 단원구(5.73%)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중요한 지표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다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펴보기 때문이다. 다만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서울도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조짐이 나타난다. 정부가 지난달 5·6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을 개발하고서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마이스) 개발 사업과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GBC 건립이 속도를 내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급매물이 들어가고 호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자 상대적으로 규제의 끈이 느슨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9억원 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구로구, 중랑구 등 서울 강북 지역의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췄는데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LTV 비율을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