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수도권 집값 상승세..더 센 대출·자금조달 조건 생기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등 주택가격은 최근 안정·하락 전망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재상승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됐고 특히나 최근 실물경기 위축으로 하락까지 전망됐지만,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주춤하기 시작한데다 비규제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계속된 데 따른 반응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수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시작에 앞서, 논의 안건과는 별개로 덧붙인 발언이다.
최근 또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는 시장에 '경고신호'를 준 것이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기관 차원의 집계에서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2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p 상승한 0.12%로 집계됐다.
수도권의의 매매가격 상승 폭은 0.14%로 지난주보다 0.02%p 올랐는데, 특히 서울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다섯째 주 하락세가 시작된 뒤 지난주 보합에 이어 10주 만에 상승세가 재개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이 승인된 강남구(0.02%), 잠실 MICE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한 송파구(0.05%)는 물론, 상대적으로 중저가 가격대 단지가 포진한 관악구(0.03%)와 구로구(0.05%), 금천구(0.03%), 중랑구(0.02%) 등에서도 이러한 오름세가 뚜렷했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이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세제 등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제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사실상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장기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추가 규제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감정원과 민간 통계에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사실"이라며 "기재부 발표는 집값이 상승하려는 조짐에 바로바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5억 원' '9억 원'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대출 규제 기준액이 낮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거래허가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경부 축을 타고 지나는 지역들에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역시 "시중에 유동자금이 워낙 많긴 하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만 활황인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상승이 이뤄질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유사한 형태로 나아간다든지, 인천이나 시흥, 하남 등 최근 상승세를 보인 일부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대출규제를 전반적으로 한층 더 조이는 방식의 추가 규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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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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