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가 뭐길래"..실수요자 매매에 혼란 가중

■ 6월 1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비규제 지방 중소도시에 수요 몰린다…웃돈 붙어

오는 8월 분양권 전매 강화 시행을 앞두고 6개월 전매가 가능한 분양 단지이거나, 대책의 영향을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앞두고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가격 또한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통제에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고, 분양권마저 전매 제한이 풀리는 순간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규제 강화에 대출 어려운데…적발 시 전액 회수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되는지가 확실치 않아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TV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큰 난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을 돌파했으며 투기지역 LTV 40%를 적용하면 5억 4,000만 원의 보유 현금이 있어야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상 LTV를 넘어서는 범위의 주택 구입용 신용대출은 허용이 안 된다는 방침으로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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