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배현진 종부세 경감안 발의.. 21대 국회 부동산 '입법전쟁' 시작

부동산 입법을 두고 21대 국회에 시작부터 전운이 드리웠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면서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도 구성하지 못했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법안 발의로 맞서는 야당 간에 치열한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

◇ 黨政 종부세 인상 재추진 ‘장군’에 野 종부세 경감안 발의 ‘멍군’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장 이목이 쏠리는 전선(戰線)은 12·16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 3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안의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인상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였던 김정우 전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인상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중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기재위가 구성되는 대로 기재위 간사의 의원 입법 형태로 인상안 처리를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추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종부세율 경감안을 발의해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4·15총선 당시 강남 지역구의 화두가 종부세 완화였던만큼 강남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과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이미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입성 후 첫 대표발의다.

태 의원의 개정안은 1주택 보유가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를 봐서는 다가구·고가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서울 거주자들 상당수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기획재정위가 구성되면 정부·여당이 세금 폭정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종부세율 수준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 與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우선처리 움직임에 野 ‘법적 근거 삭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대상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민주당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20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법안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토위가 구성되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했다.

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의 법적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맞받았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입법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하다"면서 "원 구성 완료 후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심사되기 시작하면 여야의 수 싸움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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