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교통대책 핵심은?.. "입주-개통 시기 맞춘다"(일문일답)

김창성 기자 2020. 5. 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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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를 거쳐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남교산 신도시와 과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중 송파-하남 도시철도 연결에 3호선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최종 연결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를 거쳐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남교산 신도시와 과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과의 일문일답.

◆송파-하남 구간의 도시철도는 3호선인지.
→ 최초 3호선 연장사업으로 발표했지만 송파구 내 오금역이 서울 외곽에 있다. 하남 교산 지구는 강남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오금역이 아닌 강남쪽으로 지하철 역사를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이다. 5월말에 국토부, 하남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종착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지구와 인천계양지구의 교통대책은 같이 낼 것인가.
→ 신도시 5곳 중 4곳은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2개를 묶어서 제안 할 계획이다. 부천대장지구 지정은 6월 정도로 예상한다.

◆하남교산 도시철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이 정해졌나.
→ 종 착지는 하남시청역이다. 지구 내 역을 2개 넣을지 3개 넣을지는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립 과정에서 역사 위치나 개수가 정해질 것 같다. 서울 어디에 역을 지을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빠르면 6~7월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위례-과천선에 대한 주민·지자체 의견 다르다. 현재 어느 쪽으로 신설이 논의되는지.
→ 강남권의 역사 위치나 노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걸로 안다. 서울시와 철도국에서 정리하는 단계다. 위례-과천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하지 않은 사업이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 경마공원역까지 잇는 노선을 정부청사역까지 연장하고 과천지구에서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확정되면 4000억원을 투입해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하남에서 연결하는 역이 오금역이 아니면 서울 안에서 신설역이 생길 수도 있나.
→ 그렇다.

◆1~2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교통대책이 얼마나 빨리 추진되는 것인지.
→ 통상 10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단축됐다. 이번 하남교산지구도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와 만나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인허가나 착공이 빨라질 것이다. 1년 가까이 행정계획이 빨라진 것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입주와 시간차가 있었다. 3기 신도시는 어떤가.
→ 대중교통과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환승센터, 도로는 확장, 개선 등이다. 도로사업은 벌써 실시계획까지 진행하는 곳 있다. 대부분 입주 전 완공된다. 지하철은 절대 공기가 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계획하는데 그럼에도 입주시기와 시차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역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도시만으로는 수요를 확보하기 힘들어 민간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족한 수요에도 광역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국토부
◆입주 때 대안적으로 운영하는 광역버스 세부계획은.
→ 예를 들어 하남지구에 2조원을 투입하는데 그 중 대중교통 운영지원 및 회차공간 확보에 100억원 정도 반영된다. 이는 공영차고지까지 반영된 것이다. 지하철 개통 전까지 신도시 주민이 서울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광역버스 운용에 충분한 비용이다.

◆송파-하남 연결지역이 오금역이 아닌 서울 강남의 어느 곳으로 보고 있는지.
→ 오금역이 서울과 하남의 경계에 있는데 신도시 계획하면서 입주민들이 출퇴근을 어디로 많이 하는지 분석했다. 보통 하남에 계신 분들이 송파, 잠실로 많이 출근한다. 출퇴근 패턴을 고려해서 접근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역을 신설한다. 다만 역 위치는 서울시, 하남시와도 협의해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

◆그럼 결국은 3호선 연장인건가.
→ 하남과 송파를 잇는 도시철도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다. 3호선 오금역으로 간다면 3호선 연장이 되는 건데 별도의 역으로 가면 아닐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는.
→ 공공기관 예타는 사업으로 인해 공공기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지도 본다. 최근 기준에 따르면 5개월 안에 판단한다. 3기 신도시는 입주민의 분양가에 포함한 교통분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분양이 안 되면 힘들지만 하남교산과 과천은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돼 미분양 우려는 없다. 그렇다면 LH가 사업비를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걸 재정당국이 고려할 거다.

◆2조7000억원의 재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 분양가에서 나오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인지.
→ 분양가를 얼마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가를 공개할 거다. 하지만 현재 추정하기로는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남교산의 간선급행버스(BRT)가 편도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왜 왕복이 아닌가.
→ 지구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 신설 부분이 있고 동남로 연결부분이 있다. 2차선이면 좋지만 비용 문제 등이 있다. 터널을 뚫어서 1차선 정도를 활용한다.

◆남양주 왕숙 지구의 교통대책은.
→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남양주 왕숙 지구는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했던 교통대책 외에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그게 확정되면 관계기관 협의할 때 공개될 수밖에 없다. 상반기 안에는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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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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