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만 1만3000채" 법인 내세워 꼼수 '아파트 쇼핑'

안산시 단원구 소재 신축단지인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 전경. /사진=최동수 기자

“법인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30%대 수익률을 올렸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내면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빈집을 주소지로 법인을 등록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올린 부동산 법인 투자 경험담 일부 내용이다. 초보 투자자를 자처한 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전에 법인 설립 방식을 숙지하고 5일 만에 실행에 옮겼다면서 투자 이익금 절세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댓글을 단 예비투자자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투자했냐”, “수익률이 부럽다”며 호응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법인의 ’아파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에만 전국적으로 1만3000여개 아파트를 법인이 사들였다. 5000~6000건인 평년 수준의 2배가 넘고 법인 매수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2018년 거래량(9978건)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풍선효과 배경에 이런 법인 투자 영향이 크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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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군포·안산 등 풍선효과 견인 지역 법인 매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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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는 1만314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50개가 경기(5254건)·인천(1796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법인 매수 거래량(723건)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도 단기 투자가 가능한 비규제지역의 법인 아파트 매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지난해 평균 1.7%에 불과했던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올해 3월 11.3%로 6배 이상 상승했다. 3월 한 달간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는 106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673건)을 넘어섰다. 특히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많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지난해 법인 아파트 매입 건이 84건이었던 경기 안산시에선 올해 1분기에만 269건의 법인 아파트 매입이 이뤄졌고 화성(934건) 오산(268건) 군포(242건) 등도 올해 1분기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3~4배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 경기 군포(8.09%) 화성(7.84%) 인천 연수(7.75%) 등은 수원과 용인 지역에 이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을 이용한 아파트 매입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에 나섰다. 이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대상이 아닌 시세 6억 이하 아파트라도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이 산 경우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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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입찰 경쟁 치열…법인 낙찰 사례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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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에서도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투자가 늘고 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올해 4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 중 응찰자 수 상위 10개 물건 중 5개를 법인이 낙찰받았다.

92명이 응찰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 연수구 연수주공3차 전용 44.7㎡ 매물은 최종 낙찰자가 법인이었다. 또 경기 남양주, 시흥, 인천 부평·남동구 등에서 응찰자 40~60명이 경합한 끝에 감정가보다 20~30% 비싸게 팔린 아파트 매물도 법인이 새로운 집주인이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인이 낙찰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를 경계하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주택시장도 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수도권 지역 풍선효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고가주택 지역이 약세를 보이면 시차를 두고 외곽지역도 조정기를 거치게 되므로 비규제지역 중저가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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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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