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중소기업 67.9% "경영 어려움", 11.3% "부도 직전"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올해 주택투자 20% 감소하면 일자리 22만개 사라질 수 있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재 주택건설 관련 중소기업의 67.9%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에서 11.3%는 부도직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관련 실직자 급증도 우려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 29일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전후의 국내 주택시장상황 진단과 향후 주택 경기침체에 대비해 먼저 나서야하는 과제들을 제시했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정책에 대한 생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3%가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또한 주산연 측은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경제효과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22만개 일자리가 사라져 고용유지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해야만이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올해 주택투자는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15.4%(14.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지면서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을 5~10%(5~10조원)로 가정하면 올해 주택투자는 작년대비 20~25% 감소한 70~7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투자 96조1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GDP의 4.1%에 불과하다. 게다가 GDP 성장기여도가 -1.74%포인트로 예상돼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올해 국내 GDP성장을 깍아먹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위기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해보면,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5000억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산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30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시행과제로 15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15개 과제를 5월 중에 바로 시행하고 코로나19상황과 시장상황을 보면서 나머지 15개 과제도 11월 쯤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대책보다는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5월 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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