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코로나로 주택투자 20% 감소 우려..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택투자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선제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주택투자가 규제 여파로 1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을 5~10%(5~10조원)로 가정하면 올해 주택투자는 작년대비 20~25% 감소한 70~7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주택투자액인 96조1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위기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업의 8조5000억원의 시장이 1~3년 내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주산연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주택건설 중소기업의 67.9%가 기업경영에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 중 11.3%는 부도직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Δ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완화 Δ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Δ분양주택 공급감소를 임대주택으로 보충 Δ민간금융 위축에 대응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Δ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10차례 이상 점증식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고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한 뒤 5월 중 우선 대책을 시행하고 상황을 봐가며 11월쯤 2단계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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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