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자 20% 감소하면 일자리 22만개·생산유발 47.1조원 감소"

"과거 경제위기와 달라..침체 장기화 전망"
주택 규제완화·공적금융지원 강화 등 대책 필요

코로나19 위기의 주택시장 침체 전이과정(주택산업연구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주택투자는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15.4%(1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지면서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기 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하면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5000억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과거 두번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촉발돼 실물시장에 위기가 전이됐고, 금융구조개선이 완료되면서 실물위기도 신속히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위기의 전개과정과 확산과정이 느리면서도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산연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주택건설기업의 88%가 주택산업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5.5%는 사업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건설 중소기업의 67.9%가 기업경영에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 중 11.3%는 부도직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정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3%가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상태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공급확대와 거래규제는 좋은 규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격규제와 주택사업 금융규제는 나쁜 규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산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Δ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완화 Δ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Δ분양주택 공급감소를 임대주택으로 보충 Δ민간금융 위축에 대응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Δ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덕례 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대책보다는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 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5월 1단계, 11월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