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부동산 대책, 집값안정·주거복지 현 기조에 힘 실린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방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방안, 청년ㆍ신혼 주택공급 확대 등 총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 방침대로 종부세 강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려면 보유세 과표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던 고양 창릉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총선 당시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 및 택지개발지구에 5만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에 담았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까지로 계획됐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 상태다. 정부는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7월 말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집값 하락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승리로 고강도 규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린 만큼 이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주요 지역은 물론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과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시)까지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는 추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