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의체 꾸려 3기 신도시와 각종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나선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 공모'를 통해 하남교산지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의 특화지구 계획안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 ·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되며 출범한 범정부협의체는 이후 약 열 달 간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도시개발 ▲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의 3개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며 3기 신도시 도시 건축 통합계획 적용, 총괄 · 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 특별법안' 발의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7곳에 마스터플랜 공모안이 선정됐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어촌뉴딜 300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별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이러한 사업 별로는 추진 단계부터 건축분야 민간 전문가인 총괄 ·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에 있다.

또 설계안 선정 과정에도 가격 중심 입찰이 아닌 설계 공모를 확대·실시해 좋은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현재 교육부가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도 어촌뉴딜300 사업 중 8개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지난 1월 수립하고 설계공모 확대 등의 디자인 개선 절차를 다른 사업지로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건축제도 분야에서는 공공건축 특별법안을 발의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 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 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도 심사위원의 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국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국건위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의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승효상 국건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