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고령층 '포용'한 文정부..3년 늘린 '주거복지로드맵' 완주할까

재원·부지마련 등 세부계획 '미완성.."차기정부 수용여부도 관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부동산투기 규제와 함께 주택정책의 양축인 주거복지로드맵의 완성 시점이 오는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된다. 1인가구와 고령층 혜택을 포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240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중반을 넘긴 상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로드맵2.0)은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한 기존 로드맵에 추가대책을 더한 것이다.

로드맵2.0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3년 더 연장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105만2000가구에서 63만가구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가 240만가구로 증가해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사실상 실현되는 셈이다.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명칭과 제도도 하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한다. 청년 1인가구도 21만가구에서 35만가구로, 고령자 전용주택도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린다. 쪽방촌, 고시원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거이전도 지원한다. 국토부가 이같이 주거복지로드맵의 목표치를 대폭 확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줄곧 부동산 투기세력 규제와 함께 흔들림 없는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애초 현 정부의 임기만료시점인 2022년까지 산정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이 3년 연장될 경우 임기 이후 시점에선 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는 3년 연장에 따른 공급수치 외엔 증가분에 따른 주택부지 마련, 재원확보 등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통상 전 정부의 대표정책은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차기 정부에서 희석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주거복지 정책은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현 정부가 주거복지분야 재원을 대폭 늘려잡은 까닭에 재원 운용의 폭이 작은 차기정부는 이에 수정을 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1차 로드맵의 목표치가 완성되는 2022년에는 어느 정도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기획했던 공공주택을 늘려 집값상승을 막는다는 전략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며 "로드맵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를 수정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