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남만 '핀셋 공시가 인상'..커지는 형평성 논란

정부가 연초 집값이 무섭게 오른 강북 지역이 아닌 강남에 대해서만 공시가를 크게 인상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아래)와 여의도(위)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강남권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자금출처조사에다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며 집값이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반면 강북은 연초부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만큼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현실화율은 대체로 70∼80% 선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단지별로는 현실화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잠실 엘스 전용 84.88㎡는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3.93% 오른 14억2500만원으로 지난해 실거래가(20억원)의 71% 수준이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작년 11월 이 아파트가 22억5000만∼22억8000만원, 지난해 12월 중순 23억원에서 최고 23억5000만원까지 팔린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이 7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12·16대책의 여파로 가격이 하락한 올해 2월 이후 실거래가(21억원대)를 적용해야 현실화율이 75%대로 올라간다.

강남권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자금출처조사 강화,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집값이 하락하는데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에 아무리 현금 부자들이 많아도 경기 악재가 겹쳐 있어서 한동안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은 현실화율 제고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에 비해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곳이 대부분이다.

래미안대치필리스 전용 84.9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무려 40.8% 상승했다.

이 아파트는 연초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4월에 처음 23억5000만원에 팔리고 지난해 12월 29억7000만원에 매매돼 실거래가격이 26.4% 상승한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훨씬 큰 것이다.

이에 비해 강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낮아 상대적으로 집값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도강'(노원·강북·도봉구) 등지와 수도권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전용 37.38㎡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6800만원에서 올해 3억1800만원으로 18.7% 상승했다.

이 아파트의 작년 11∼12월 실거래가격은 4억9000만∼5억원 선인데, 적정 시세를 4억9000만원으로 낮춰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 정도다. 3억∼6억원대 평균 현실화율(68.2%)에 못 미친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가팔랐던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 전용 41.3㎡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억4900만원으로 13.2% 상승했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11∼12월 실거래가는 3억8000만∼4억원 선으로, 공시가격 시세 기준을 3억8000만원으로 잡으면 현실화율이 65%, 4억원으로 보면 62% 정도다. 이 아파트는 올해 들어 최고 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격 차등화, 이로 인한 보유세 격차까지 더해지며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의 풍선효과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