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뺏으면서 양도세까지 내라니"..3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지구지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대토보상 방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원치 않는 재산 강탈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임에도 정작 주민들을 배려하는 부분은 전혀 없자 분통을 터뜨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합대책위는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왕숙 주민대책위, 왕숙 기업국민대책위, 하남교산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 계양테크노밸리 주민대책위가 참여했다.

주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국회에 상정된 수많은 양도세 감면 개정안 중에서 유일하게 '대토보상'에 의한 감면만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토보상은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구 내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변 집값 급등도 막을 수 있어 정부가 적극 장력한다.

주민들은 정부가 수용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해가며 끝까지 착취하는 것을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토보상을 받는 토지주는 대토보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토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부가 법으로 대토보상채권의 신탁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허울뿐인 제도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수익사업 수단으로 변질된 대토보상으로만 유도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토보상에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가 최대한 현금보상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3기신도시 개발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덧붙였다.

대책위는 토지에 대한 양도 의사가 없는 강제수용이고 기획재정부까지 정당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