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지표' 공시가격 로드맵 어떤 내용 담길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과세지표’로 활용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공시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로드맵)이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시가 로드맵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고가토지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연 초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르기까지 시세반영률을 크게 높였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컸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1만6257건으로 전년 대비 14배 급증했다. 2018년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117건으로 전년 2017년에 비해 2.8배 증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14배나 증가한 것.

관건은 로드맵에 포함될 내용. 우선 공시가 발표 시 정부지침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 이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공개해 ‘밀실지침’ 등의 불협화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공시가 산정 기준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전국 50만 필지에 달한다. 각 표준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된다. 표준지를 늘릴수록 인근 비교 토지의 공시지가도 훨씬 정확하게 반영되는 셈. 이는 표준주택도 마찬가지다.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책정하는 개별 공시가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이 맡은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국토부가 추가 검증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김 장관도 지자체의 공시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통해 중앙부처의 교차검증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의 주체 문제로 대립 중인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중재할 대안 제시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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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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