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흑석동·과천, 시장불안 우려땐 분양가상한제 추가"

박선호 국토부 차관 방송서 밝혀
지정 기준 의문에 즉각 해명
"고분양가 위험지역 선별해 결정
시장상황 따라 2차 3차 가능"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영’(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 구의 27개 동을 핀셋지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 그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고분양가 위험 지역’을 선별해 지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신속히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한 경기 과천이 유력한 추가 지정 후보라고 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한번으로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로 얼마든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 차관은 서울 목동과 흑석동, 경기 과천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이들 지역에선 아직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히자 시장 일각에선 일부 과열 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의문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데도 제외됐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즐비한 양천구 목동도 지정을 피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또 강동구에선 상대적으로 집값 수준이 낮은 길동이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고덕동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강남4구’를 뛰어넘을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과천시가 제외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대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천·목동 등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지에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과천시 재건축 사업은 저층 단지 분양이 마무리된 뒤 현재 중층 단지들이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고, 목동 신시가지는 대부분 단지가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강동구 길동(신동아1·2차), 송파구 방이동(한양3차) 등은 최근 아파트값은 안정세지만 일반분양을 앞둔 정비사업지의 ‘잠재적 고분양가’ 위험이 있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고분양가 위험 지역’만 정밀타격한 것으로 미뤄, 조만간에 2, 3차 타깃 지역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편이다. ‘강남4구’에 속하지만 분양 예정 단지가 없는 동, 분양 예정 물량이 많지만 고분양가 관리가 가능한 강북권 등에 상한제를 적용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로는 제어가 어려운 과천을 비롯한 시장과열지역에 대해선 고가주택 매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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