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분양가 관리 회피하는 곳,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
"주택마련 자금조달 상설 조사팀 신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집값 잡기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일단 현재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 그리고 고분양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수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시적인 단속팀을 꾸리는 계획도 전했다.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고도 하고,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과거 집값이 불안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검토를 적극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침체지역에선)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수급을 조절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확대 등의 임차인 보호를 추진해왔다”며 “지금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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