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아파트값..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6일 발표(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제 대상인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상한제 사정권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강남3구와 강북 집값 상승을 견인 중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서 동(洞)단위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종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6개월간 유예되는 만큼 서울에서 당장 적용되는 곳은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가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란 칼을 빼든 것은 최근 강남3구의 신축 아파트가격이 3.3㎡당 1억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0.09% 오르면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2017년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지난 8월 59㎡가 23억9800만원에 거래되면 3.3㎡당 1억원을 넘은데 이어 지난달에는 84㎡도 34억원에 팔리며 '평당 1억원대 아파트'가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한편 주정심은 이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이 꺾이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든 부산과 경기 고양ㆍ일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세종시도 규제 강도가 가장 센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