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내주 시행.. 적용지역은 다음달 발표

공론화 7월 이후 서울 집값 올라
이전 6개월은 마이너스 변동률

[서울경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지 4개월여 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상한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달 곧바로 적용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회의를 열어 적용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삼성동·역삼동, 서초구 방배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현재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7월 분양가상한제를 공론화하면서 서울 집값은 상승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5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상승률이 -1.6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3.3㎡당 호가 1억 뚫은 강남···규제 예상 지역이 더 올라 <상> 공급절벽 우려에 고삐 풀린 집값

국토부는 연말께 상한제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상한제가 공론화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집값은 고삐가 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승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면 아파트값이 떨어지지만 지금은 규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제가 본격 가동되면 공급절벽 우려가 더 커지면서 되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강남 3.3㎡당 호가 1억 뚫어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한제가 거론된 지난 7월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55% 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변동률은 -1.67%였다. 수도권도 올 들어 6월 말까지 1.71%가 떨어졌지만 이후 현재까지 0.30%가 올랐다. 월간 수치로도 서울은 7월 0.07%, 8월 0.14%, 9월 0.18% 등으로 7월 이후 매달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강남은 호가 기준으로 이미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3.3㎡당 1억원에 거래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대표 주자다. 반포동의 R공인 대표는 “아크로리버파크 매물 호가는 대부분 3.3㎡당 1억원을 넘겼으며, 인근 래미안퍼스티지도 로열동은 호가가 3.3㎡당 1억원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상한제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값도 강세다. 대치동 은마 전용 84㎡가 9월 19억 9,500만원에 거래되고 현재 호가는 21억원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9월 22억 925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북권도 아파트값도 3.3㎡당 5,000만원을 넘는 지역이 속속 등장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옛 24평)가 8월 12억 5,000만원에 실거래된 데 이어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 전용 59㎡(옛 24평)도 9월 12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전용 59㎡(옛 23평)도 지난 9월 10억 8,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현재 한강 변은 호가가 12억원을 넘는다.

◇ 상한제 본격 시행, 또 기름 붓나 = 사실 서울 집값 상승 수준에 대해 ‘위태’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단 3~4개월 만에 2억~3억원 씩 뛴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최근에는 서울과 근접한 경기권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성남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89㎡는 10월 중순 8억 6,000만원에 거래돼 한 달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롯데 전용 134.91㎡도 한 달 새 1억원이 올라 10월 12억 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인근 L공인 대표는 “상한제 영향으로 서울이 오르니 분당 집값도 따라 뛰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승세가 아슬아슬 하지만 상한제로 인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거래량 감소는 수요 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상한제는 시장에서 공급 위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상한제의 규제 효과는 이미 선 반영돼 8·2대책, 9·13대책과 달리 단기간 하락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강동효·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