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민간 분양가상한제 초읽기..'천정부지' 집값 잡을까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김현미 양날의 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여론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경제학에 하나의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진다는 수요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공급의 법칙 같은 것은 마치 자연과학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도 최고가격제를 해 놓으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6개월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간격을 만들어서 공급 개입을 크게 하고, 투기를 부추겨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높인다는 게 하나의 공리예요.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역시 비전문가로 정치학도 출신으로서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고 말한 게 지난 7월달인데, 그때부터 서울의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끝내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오늘 국무회의에 안을 올렸고,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야기해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특정 인기 지역에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는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특정 지역은 더 오르고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투기를 막으려고 전매를 제안하면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면에서 아직까지 시행의 유예 기간이 6개월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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