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속도조절..'가을·10월 분양' 줄이을 듯

[앵커]

홍남기 부총리의 속도조절론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국토부와 홍 부총리 발언, 어쨌든 서로 결이 좀 달랐는데, 국토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값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국토부와 건설 경기 침체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와의 견해차가 결국 불거진 셈인데요.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라며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발언만 들으면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인데, 실제로 상한제가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국토부장관과 기재부 차관 등이 포함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0.01~0.03%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당분간 이처럼 상승률이 잠잠하다면 상한제 시행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 분양이 얼마나 쏟아질까요?

[기자] 

국토부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이미 관리처분을 받고 공사까지 진행 중인 곳까지 적용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홍 부총리가 이렇게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면서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시기를 앞당겨 상한제 적용을 피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앞서 강남 상아2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다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선분양으로 되돌아섰는데요.

이번 달 전국 분양 물량만 3만5천여 가구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는데 10월에도 만만치 않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단지마다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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