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무주택 실수요자에 '기회'..분양가 20~30% ↓

거주의무 기간 신설·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로또' 차단 장치도
"무작정 청약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있어"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새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거주의무 기간 신설,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추가 규제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 현행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고 이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 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일대 집값을 끌어올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업계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줄 것이라며 수요층의 적극적인 행보를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민간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지역 세 곳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문기 실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비싼 분양가격이 주변 집값 상승을 견인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나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로또 청약' 차단 조치도 함께 포함해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꼽히는 과도한 시세 차익과 그 기대감에 유입하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최대 5년 거주 의무기간도 포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 일정과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매제한 등 추가 규제도 있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