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비공개' 협의..도입 강행하나

부동산 시장 영향 고려해 완전 비공개로 진행
與 정책위 대신 국토부가 협의 당일 직접 발표할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8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당정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당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 노출되면 시장에 자칫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 협의 후 언론 브리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당 안팎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정 협의에서 공식화 시기의 지연을 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