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비공개' 협의..도입 강행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8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정책위 대신 국토부가 협의 당일 직접 발표할 가능성
8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당정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당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 노출되면 시장에 자칫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 협의 후 언론 브리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당 안팎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정 협의에서 공식화 시기의 지연을 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양광 열기 꺼졌다..신설법인 1년만에 '최저'
- [팝컬처] 일본 내 한류 OK, 한국 방송가서 일본 OUT
- 文대통령 지지율 49.5%, 0.4%P↓..경제·안보 불안 여파
- 한국에 1조원 규모 MH-60R 헬기 판매 승인한 미국
- "日에 사과해" 또 소녀상 앞에 선 주옥순..'매국노' 비판
- 문 대통령 "日, 결국 국제사회에서 신뢰 잃을 것"
- 허공 돌리면 '줌인' 손글씨로 텍스트 입력 '진화한 S펜'
- 동아시아 첨단 토목기술 총동원된 남한산성
- 이낙연 "日규제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첫 허가"
- 황교안 "文정부 '셀프 왕따' 길 고집..외교·안보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