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가능한 '8·27대책'..집값 잡기는 역부족?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과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후속규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공급확대ㆍ지역별 맞춤형 정책 집중
추가 공급 예정지 30곳 관심 집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효성 논란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8.27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은 지난 23일 만나 주택시장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급확대 방안 마련’, ‘지역별 맞춤형 규제’, ‘불법 편법 대출 조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그 내용에 세부 사항을 보탠 수준이라는 평가다. 당시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을 부동산 대책의 3대 원칙으로 꼽았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도권에 연평균 22만1000가구, 서울 5만5000가구가 필요한데, 공급이 매년 수도권 26만3000가구, 서울 7만2000가구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이 뛰는 원인으로 지적돼온 인기지역이다. 수도권 외곽이 아닌 수요가 몰리는 지역 집값이 뛰는 현상을 잡아야 공급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30만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후보지로 30곳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 시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해 9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성남 금토지구(3417가구), 성남 복정1지구(4191가구), 성남 서현지구(30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719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1만2612가구)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새로 지정한 것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조정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다. 투기지역에선 이 모든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규제가 세지는 구조다.

먼저 투기지역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이 새로 지정됐다.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양천·강동·영등포·강서·노원구 등 기존 11개구에 이어 이번에 4개가 더해져 모두 15개가 투기지구로 지정된 셈이다. 서울의 60%가 투기지역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지정됐다. 서울 모든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조정지역으로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지구가 새로 지정됐고, 기존 부산의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해제하기로 했다. 이 지역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이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2대책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오른 곳이 있다”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세제 및 금융 보완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또다른 추가 대책이 있다는 걸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