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보상제도 선진화를 위한 건설정책 포럼' 20일 개최

이재원 기자 2018. 7.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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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조발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주택정책과 보상정책의 실현성 검토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택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토지 조성 실무자 입장에서의 쟁점, 합리적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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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로 주로 공공택지를 조성해 이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침이 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의 이해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택지 조성이 늦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 추진이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조선비즈는 이런 문제의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P&S타워에서 ‘보상제도 선진화를 위한 건설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지 보상 제도를 선진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조발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주택정책과 보상정책의 실현성 검토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택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토보상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과 토지 조성 실무자 입장에서의 쟁점, 합리적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는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강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간정보처 부장, 김성희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정양현 법무법인 하우 대표변호사,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세무사 등이 참여합니다.

▲일시: 7월 20 일(금) 13:30-16:00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P&S타워 3층 이벤트홀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조선비즈

▲참가대상: 부동산 업계 관계자, 부동산 투자자 등

▲참가비 : 사전등록시 무료 (선착순 200명 마감)

▲문의: (02)724-6157, 홈페이지 http://estate.chosunbiz.com, 이메일 ev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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