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發 집값 급등세 확산] '강남 과열 식히기' 보유세 인상보다 분양가상한제 가능성 커져
김병덕 2018. 1. 22.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과열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깜짝 카드'는 많지 않다.
지난해 연이어 대책을 쏟아내 앞으로 나올 만한 규제들은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인상, 재건축연한 확대 정도다.
■강남3구 분양가상한제 가능성 높아져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만한 규제 카드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인상, 재건축연한 확대 등을 거론했다.
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상한제 리스크가 크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남은 카드는.. 올들어 강남3구 집값 급등..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넘어 분양가상한제 시행 가능
보유세 인상.재건축연한 확대.. 풍선효과 부를 수 있어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과열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깜짝 카드'는 많지 않다.
지난해 연이어 대책을 쏟아내 앞으로 나올 만한 규제들은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인상, 재건축연한 확대 정도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강남3구 분양가상한제 가능성 높아져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만한 규제 카드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인상, 재건축연한 확대 등을 거론했다. 모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들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7일 발효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우선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12개월 평균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상한제 리스크가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2.15% 상승했고 강남구는 1.94%, 서초구도 1.42%가 올랐다. 강남지역 아파트들이 올 들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에 그쳤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보유세 인상 만지작…재건축 연한확대는 검토
보유세 인상은 시행시기를 고민하는 단계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보도가 나왔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생각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의 과열을 잡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고가 아파트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대 이하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연한 확대와 안전기준 강화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거론한 대책이다.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초기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재건축연한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 1988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시점이 최소 4년에서 10년가량 밀리게 된다. 재건축으로 몰리는 투자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만 공급부족과 풍선효과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보유세 인상.재건축연한 확대.. 풍선효과 부를 수 있어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과열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깜짝 카드'는 많지 않다.
지난해 연이어 대책을 쏟아내 앞으로 나올 만한 규제들은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인상, 재건축연한 확대 정도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강남3구 분양가상한제 가능성 높아져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만한 규제 카드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인상, 재건축연한 확대 등을 거론했다. 모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들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시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7일 발효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우선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12개월 평균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은 상한제 리스크가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2.15% 상승했고 강남구는 1.94%, 서초구도 1.42%가 올랐다. 강남지역 아파트들이 올 들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에 그쳤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보유세 인상 만지작…재건축 연한확대는 검토
보유세 인상은 시행시기를 고민하는 단계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보도가 나왔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생각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의 과열을 잡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고가 아파트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대 이하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연한 확대와 안전기준 강화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거론한 대책이다.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초기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재건축연한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경우 1988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시점이 최소 4년에서 10년가량 밀리게 된다. 재건축으로 몰리는 투자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만 공급부족과 풍선효과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당황하더라"
- 김원준 "사업 망했는데 父 외면, 당시엔 서운했는데…" 눈물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故김자옥, 수의 대신 '박술녀 한복' 선택…"슬프기도 하고 당황"
- 배우 전승재, '고려거란전쟁' 촬영 중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정말 충격적" '지역 비하' 논란…피식대학, 사과 없이 '침묵'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 올라온 이유는?
-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솔로지옥' 최시훈과 열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