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공적주택 공급 상황 점검

18일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개최…향후 분기별 정례화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자문단 형태로 참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오후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과 올해 공적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하는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해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서민주거복지 정책 이행상황 및 2018년 추진계획 ▲주거복지정책 실행관련 애로사항 및 협력과제 ▲주거복지 협의체 운영방안과 향후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층별로는 청년 3만2000호(4만4000실), 신혼 3만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 등이다. 아울러 신혼 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과 양원 등 신혼 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1월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기존 2.05~2.95%에서 1.70~2.75%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우대 버팀목대출 대비 대출한도를 3000만원 늘리고,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하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역시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기숙사 확충 문제는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을 저리 융자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키로 했다.

이밖에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숙사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교육부에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LH와 SH, 경기도시개발공사에는 서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 시일 내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HUG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중요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요청하는 한편,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계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개최,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자문단 풀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를 참여시켜 주거복지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