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무용론'..투기지역이 집값 2배 더 뛰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값이 비투기지역보다 두 배 이상 더 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건국 이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운 셈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구 등 11개 투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8ㆍ2 대책 발표 직전인 7월31일부터 올 1월8일까지 22주 동안 2.84% 올랐다. 같은 기간 비투기지역인 나머지 14개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41%였다. 투기지역이 비투기지역보다 두배 이상 오른 것이다.

8ㆍ2 대책이 나오기 전 22주간 아파트값 상승세와 비교해 봐도 투기지역은 8ㆍ2 대책 후 오름 폭이 0.62%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비투기지역은 0.86%포인트 내려 하락 폭이 더 컸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를 비롯해 양천ㆍ성동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가 7.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4.86%)ㆍ양천구(3.82%)ㆍ성동구(2.83%)ㆍ강동구(2.66%)ㆍ서초구(2.59%) 등 순이었다. 노원구(0.27%)와 강서구(0.80%)는 상대적으로 오름 폭이 작았다. 이 두 곳은 투기지역 지정 당시부터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던 지역이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강력한 부동산시장 규제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8ㆍ2 대책에서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한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이 되면 주택 및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보유한 세대에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한정되고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본 40%로 적용된다. 이런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투기지역 지정은 그 약발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

8ㆍ2 대책 전후 서울 전체 아파트값 오름세를 비교해 봐도 대책 발표 전 22주간 3.01% 올랐다가 발표 후 22주간 2.29% 올라 상승 폭이 0.72%포인트 둔화되는 데 그쳤다. 8ㆍ2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초고강도 규제라는 이름값에 비해 효과는 초라했던 셈이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게 강남 등 일부 지역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재력가들이 강남 주택시장을 굳건히 떠받치면서 부동산 대책 자체가 힘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8ㆍ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대책 발표 전 22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4.45%에 달했으나 대책이 나온 뒤 22주 동안 0.09% 오르는 데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8ㆍ2 대책에는 불필요한 규제들도 다수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대책을 내놨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강남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며 "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을 부동산 대책으로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