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건물주 되기]"공급·보유세 늘리면 부동산 대책 끝"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6·19 대책부터 8·2 대책, 9·5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까지 거의 매달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청약부터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임대주택 공급 등 전방위적인 내용들이 총망라돼있다.

다만 지역별로, 조건별로 적용되는 규제나 기준이 달라 풍선효과가 발생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우려도 있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가 “모든 정책은 간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3주택자부터는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 최 대표의 생각이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수를 늘리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40대 건물주 되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