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 꺼낸 정부..실수요자 위한 보완책은?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인데요. 국지적 과열 현상에 따른 집값 불안 요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이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Q.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이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인데요. 우선 이 두 곳이 지정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Q. 실제 지난 8.2대책 후, 매매값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Q.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당장 오늘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거죠?

Q.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 측면에선, 하락이 불가피하겠네요. 

Q.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투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정부의 경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 9.5부동산추가대책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단 얘기겠죠?

Q. 한편 인천과 안양, 고양, 부산 등도 후보지로 거론됐던 상황인데요. 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진 아닙니다만,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단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Q.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쟁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인데요. 대책 발표 후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했단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분양가상한제 또한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고분양가 행진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Q.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Q. 저희가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결과적으론 실수요자들이 외면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률적인 규제 방식에 집값 안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결국 실수요자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대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란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끝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